청소년 사회운동 위축시키는 소셜 미디어 규제 합의

• Meta와 52개 주·영토 간의 최근 합의는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여 청소년 활동가들의 조직화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음.
• 새로운 규제는 18세 미만 사용자의 시간 제한, 콘텐츠 필터링,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화함.

청소년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

• 소셜 미디어는 기후 변화 대응, 학교 안전 요구, 사회 정의 운동 등 청소년들의 핵심적인 연대 도구로 활용됨.
• 하루 2시간 사용 제한 및 심야 차단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 운동을 어렵게 함.
• '연령 부적절' 콘텐츠 필터링이 LGBTQ+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등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음.

사생활 침해와 위험성

• 연령 확인을 위한 정부 ID 제출 및 안면 인식은 사용자 전반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감시 체계를 강화함.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원 영장을 통해 활동가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ID 정보 불일치로 인해 유색인종, 장애인,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 청소년들이 플랫폼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

정책적 대안 및 제언

• 이번 합의는 Meta의 근본적인 감시 자본주의 모델을 개선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기술 기업의 통제권을 강화함.
• 정부와 기업은 정부 주도의 통제나 검열 대신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우선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