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FF, TEDIC 및 CEJIL은 파라과이 정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에 대응하여 미주인권위원회(IACHR)에 진정을 제기함.
- 파라과이 정부는 2019년 아순시온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의 운영 정보를 '국가 보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함.
- 원고 측은 이러한 정부의 불투명성이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진정 배경
- 2019년 파라과이 내무부와 경찰은 아순시온에 안면 인식 기능이 포함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함.
- TEDIC의 마리카르멘 세케라(Maricarmen Sequera)는 시스템 구현 프로토콜,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인권·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실시 여부 및 오남용 방지 대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함.
- 파라과이 정부는 이를 기밀 사항으로 간주하여 거부했으며, 현지 법원 또한 정부의 손을 들어줌.
법적 주장 및 요구 사항
- 이번 진정은 파라과이 정부가 국가 보안을 이유로 알 권리에 관한 미주 지역 표준을 무시했음을 지적함.
-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보 공개 거부에 따른 인권 침해 인정 및 정보 공개 명령.
- 감시 기술 도입, 계약, 운영 전반에 관한 상시적인 적극적 투명성 확보 기구 설치.
- 생체 인식 및 AI 기술 도입 전 인권 영향 평가 절차의 의무화.
라틴 아메리카의 감시 실태
- 이번 사례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확산되는 불투명한 감시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임.
- 활동가들은 민주 사회의 감시 범위 논의를 위해 정부가 감시 역량과 관련 계약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향후 지역 내 중요한 인권 보호 선례가 되기를 기대함.
이 요약은 AI가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생성했으며, 일부 뉘앙스나 이후 업데이트가 생략될 수 있어요. everytldr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