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NRC 논란 속 시민권 증명 서류 문제로 논쟁

• 인도 외교부는 여권이 본질적으로 여행 서류일 뿐이며 시민권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발표함.
• 정부는 아다르(Aadhaar), PAN 카드, 유권자 신분증 등도 시민권 증명서로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 아삼(Assam) 지역의 국민등록부(NRC) 갱신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과 재정적 불투명성으로 인해 전국적인 시민권 증명 방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시민권 증명 관련 배경

• 인도 시민권은 1955년 시민권법과 헌법에 따라 출생, 혈통, 귀화, 등록 또는 영토 편입을 통해 취득됨.
• 인도 인구 14억 명 중 여권 소지자는 10% 미만임.
• 1967년 여권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비시민권자에게도 여권이 발급될 수 있어 시민권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아삼 NRC 논란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삼주에서는 197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불법 이민자를 가려내기 위한 NRC 갱신 작업이 약 160억 루피의 비용을 들여 진행됨.
• 약 3,300만 명의 참가자 중 190만 명 이상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됨.
• 후임 NRC 조정관 히테쉬 데브사르마(Hitesh Devsarma)는 소프트웨어 조작 및 '가계도 대조' 검증 과정의 결함을 지적함.
• 인도 감사원(CAG)은 약 26억 루피 규모의 재정적 부정행위를 확인했으며, 위프로(Wipro)가 수령한 계약 금액과 실제 데이터 입력 요원에게 지급된 임금 간의 차액 등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보고함.

현황 및 향후 전망

• 현재 인도 대법원에는 아삼 NRC의 100% 재검증을 요구하는 청원이 계류 중임.
•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아삼 주총리 또한 기존 NRC가 결함이 많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