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AEPD sanciona al Diari de Balears por informar sobre policías infiltrados

• 스페인 데이터보호국(AEPD)이 사회 운동 단체에 잠입한 경찰을 보도한 '디아리 데 발레아스(Diari de Balears)'에 1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해당 매체는 문제의 보도물 삭제와 콘텐츠 검열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함.
• 유사한 조치가 '라 디렉타(La Directa)', '빌라웹(Vilaweb)', '엘 살토(El Salto)' 등 다른 독립 언론사를 대상으로도 진행 중임.

사건 배경 및 논란

• AEPD는 경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재를 가함.
• 보도된 정보는 이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었으며, 언론사들은 공익적 가치와 보도의 진실성을 위해 신원 공개가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함.
• 언론사들은 AEPD가 해당 경찰관들을 '잠입 요원'으로 규정했으나,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내무장관은 이들을 법적 근거가 없고 사법 감독을 받지 않는 '정보 요원'으로 지칭했다고 반박함.

법적 대응 및 영향

• AEPD는 처음에 기각되었던 경찰관들의 고소를 재개하여 현재의 징계 절차를 시작함.
• 대상 매체들은 벌금 부과가 확정될 경우 스페인 일반 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소송을 이어갈 방침임.
• 이 사건은 공적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위협으로, '공적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SLAPP)'의 사례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