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웨이스트 연합,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계약에 대한 공식 조사 촉구

• 에코웨이스트 연합(EcoWaste Coalition)은 헤수스 크리스핀 레물라 옴부즈맨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LGU) 쓰레기 처리 계약 비리 의혹에 대해 옴부즈맨 사무국과 환경자원부(DENR)가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 연합은 폐기물 관리법(R.A. 9003)을 준수하기 위해 재개설된 환경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함.
• 단체는 고비용의 폐기물 에너지화(WtE) 소각 정책으로 법을 수정하기보다, 기존 환경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함.

부패 의혹 제기

• 레물라 옴부즈맨은 쓰레기 처리 계약이 필리핀 내 모든 시장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되었다고 폭로하며 비리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환경자원부(DENR)의 쓰레기 관리 감독, 토지 소유권 문제, 불법 매립 감시 등 제도적 결함을 강하게 비판함.

환경 옴부즈맨 프로그램

• 2013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이전 집권기 동안 약 7년간 활동이 중단되었던 환경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2026년 1월 재개설됨.
• 에코웨이스트 연합은 이 전문 조직이 비정상적인 쓰레기 처리 계약을 감사하고, 환경법을 위반하는 지자체에 법적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향후 과제 및 제안

• 상업적 이익을 쫓는 대신 다음과 같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에 집중할 것을 요구함:
  • 자원회수시설(MRF) 확충
  • 순환 경제 관행의 제도화
  •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 지원
  • 원천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