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대리모 출산 전면 금지 법안 추진

• 콜롬비아 의회는 대리모 출산 산업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클리닉과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논의 중임.
• 이번 법안은 대리모 여성이 겪는 착취와 아동의 상품화, 국적 불명 상태 등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모 중개 및 홍보 행위자는 9년에서 16년 사이의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산업 현황

• 콜롬비아는 이른바 '생식 관광'의 주요 목적지로 부상했으며, 2025년 한 해에만 약 8,000명의 아동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추산됨.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이타적 대리모'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을 통한 금전 거래와 '행동 보너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법안 지지자들은 이 사업이 경제적 취약 계층 여성을 착취하여 부유한 국가의 고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함.

주요 쟁점

• 법안 찬성론자들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금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음.
• 반면, 대리모 클리닉 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금지보다 규제가 현실적이며, 여성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발함.
• 일부 법학자들은 전면 금지가 오히려 불법적인 암시장만 키울 수 있으며, 대리모를 노동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