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DMA 위반 혐의로 8억 9천만 유로 과징금 부과

• EU 집행위원회(EC)가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구글에 총 8억 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 검색 엔진에서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선 노출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옵션을 제한한 행위가 주요 원인임.
• 구글은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AI 검색 결과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함.

주요 위반 사항 및 과징금

• 검색 서비스 (4억 6천만 유로): 호텔 및 항공권 예약 등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여 Booking.com, Skyscanner 등 경쟁사의 가시성을 저해함.
• 플레이 스토어 (4억 3천만 유로): 앱 개발자가 고객에게 외부 구매 옵션을 안내하거나 링크하는 것을 기술적·계약적으로 제한함. 또한 수수료 체계가 DMA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됨.

향후 전망 및 대응

• 시정 명령: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와 경쟁 서비스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이는 새로 도입된 AI 검색 요약 기능에도 적용됨.
• 구글의 반응: 켄트 워커 구글 부사장은 이번 결정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제품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함.
• 정치적 논란: 유럽 의회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전체 매출의 0.22%에 불과해 실질적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고 비판함.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미국-EU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