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틱톡에 미성년자 계정 보호 강화 요구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틱톡(TikTok)이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명시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내림.
• 규제 당국은 18세 미만 이용자의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고, 고연령 청소년 대상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하며, 외부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함.
• 이러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틱톡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

• 13~15세 이용자: 해당 연령대는 계정을 공개로 설정할 수 없어야 함. 현재는 계정을 공개할 경우 틱톡 비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든 콘텐츠를 볼 수 있고,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 목록이나 프로필 사진을 통해 식별될 위험이 있음.
• 16~17세 이용자: 공개 계정 설정은 허용되나, 플랫폼 외부에서 콘텐츠가 검색되거나 '추천(For You)' 피드를 통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보안 영향: 위원회 관계자들은 틱톡의 디자인 설계가 미성년자 안전보다는 바이럴 확산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불링이나 악의적인 이용자의 접근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함.

규제 절차 및 향후 과제

• 이번 조사는 2024년 2월에 시작된 미성년자 보호 관련 절차의 일환임.
• 틱톡은 현재 위원회의 문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임. EU 집행위원회는 계정 설정 기본값 변경을 포함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함.
• 추가 조사: 틱톡의 '중독성 있는 디자인'에 대한 별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령 확인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EU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