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걸프 국가에서 국적 박탈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며 수많은 이들이 무국적 상태에 놓임.
- 쿠웨이트는 2024년 이후 4만 2천 명 이상의 시민권을 취소했으며, 바레인은 정치적 반대파 탄압을 위해 수천 명의 국적을 박탈함.
- 여성의 국적 승계권을 제한하는 성차별적 법률이 자녀의 무국적 상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무국적자는 교육, 의료,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권이 차단되어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음.
쿠웨이트의 무국적 상황
- 2025년 국적법 개정으로 시민권 취소 절차가 간소화됨.
- 쿠웨이트 국적 검증 최고위원회를 통해 2024년부터 4만 2천 명 이상의 국적이 박탈됨.
-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얻은 여성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사법적 구제 절차나 항소 수단이 부재함.
- 전통적인 '비둔(Bidoon)' 인구는 국가 설립 초기부터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어 교육 및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음.
바레인의 정치적 도구화
- 2012년
2020년 사이 1천 명 이상이 국적을 박탈당했으며, 2018년2019년 대규모 테러 혐의 재판이 정점이었음.
- 2019년 국왕의 사면으로 551명의 국적이 복원되었으나, 여전히 약 435건의 사례가 정치·안보적 이유로 미해결 상태임.
- 과거 이란계 이주민에 대한 국적 부여 거부는 인구학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됨.
여성 차별과 무국적의 악순환
- 걸프 국가 대부분은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국적 승계를 허용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함.
- 부모 중 한 명이 무국적자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무국적 상태가 될 위험이 매우 높음.
- 토머스 맥기(Hawiati)는 국제법상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원칙 위반임을 지적함.
무국적자의 현실 및 향후 과제
- 무국적자는 취업 계약 해지나 교육 기회 박탈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속적인 차별에 노출됨.
- 전문가들은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적 개혁과 국적 부여를 위한 투명한 절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