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국적: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지속되는 무국적 문제

• 구 유고슬라비아 해체로 발생한 무국적자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로마, 아슈칼리, 발칸 이집트인 공동체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출생 등록과 같은 법적 신분 증명은 교육, 의료, 취업 등 기본적인 권리 접근에 필수적이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문서화되지 않은 채 법적 사각지대에 놓임.
• 북마케도니아는 2025년 7월 유고슬라비아 해체로 인한 모든 알려진 무국적 상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등 새로운 형태의 무국적 문제는 여전히 잔존함.
• 유럽연합(EU) 가입이 반드시 무국적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지 않으며,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등에서도 관련 제도적 공백이 발견됨.

역사적 배경과 현황

•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7개 독립국 분열 과정에서 시민권법이 개정되면서,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시민권 관련 서류 문제에 직면함.
• 북마케도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권 부여 문제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악용되며, 외부인 유입에 대한 허위 정보가 선거 때마다 반복됨.

제도적 실패와 체계적 차별

• 유럽 무국적자 네트워크(ENS)의 '무국적 지수(Statelessness Index)'에 따르면, 대다수의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은 무국적 여부를 판별하는 전용 절차를 갖추지 못함.
• 부모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출생 등록 절차는 서류를 갖추기 힘든 취약 계층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함.
• 2025년 12월, 북마케도니아 항소법원은 국가가 출생 등록 과정에서 로마인 등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결하며, 출생 등록이 행정적 재량이 아닌 국가의 핵심 의무임을 강조함.

지역별 상황

• 북마케도니아: 2025년 유고슬라비아 해체 관련 무국적 사례를 공식 해결했으나, 출생 미등록으로 인한 무국적자 147명이 여전히 존재함.
• 세르비아: 무국적 판별 전용 절차가 없으며, 엄격한 서류 증명 요건으로 인해 무국적 상태 탈출이 어려움.
• 코소보: 법적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로마, 아슈칼리, 이집트인 공동체는 차별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실질적 장벽에 직면함.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무국적 로마인 수를 크게 줄였으나, 부모가 미등록 상태인 아동은 여전히 출생 등록에 어려움을 겪음.
• 몬테네그로: 2018년 무국적 판별 절차를 도입했으나 일관성 없는 적용으로 인해 여전히 수백 명의 위험군이 존재함.
•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무국적 판별을 위한 전용 절차가 부족하며, 슬로베니아는 과거 '지워진 사람들(erased ones)'의 유산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