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702조의 효력이 만료됨

• 미국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가 2026년 6월 12일 자정부로 실효됨. 동 조항은 외국인 통신을 영장 없이 수집하는 권한을 부여하나, 과정 중 미국인의 통신 정보도 일상적으로 포함됨.
• 차기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 지명에 따른 의회 갈등으로 인해 재승인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짐.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연방수사국(FBI)이 미국인의 디지털 통신에 접근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 재개에 반대함.

실효 배경

•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자정, 기존 702조의 법적 권한이 만료됨.
• 의회는 그간 장기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단기 연장을 반복하며 실효를 유예해왔음.

DNI 지명과 의회의 대응

• 털시 개바드 DNI의 사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빌 풀트(Bill Pulte)를 후임자로 지명함.
• 빌 풀트는 현재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자 패니메이 및 프레디맥 회장직을 맡고 있으나, 정보·군사·의회 경력이 전무함.
• 이러한 인사 결정에 반발하여 상원 민주당과 하원 의원들은 702조 재승인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음.

개혁과 향후 과제

• EFF는 특정 인물에 대한 우려를 넘어, 프로그램 자체의 구조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함.
• 미국 시민의 데이터를 수색할 때 영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초당적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짐.
• EFF는 실질적인 영장 요구 조건이 반영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권한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