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lamiento en prisiones: cuando la vulnerabilidad se castiga con el encierro

•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스페인 교도소 내 독방 감금(격리) 제재는 88,200건 이상 발생함.
• 격리 제재는 유엔(UN)이 규정한 인권 기준을 넘어설 위험이 있으며, 특히 정신 질환이나 취약성을 가진 수감자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됨.

격리 제재의 유형 및 실태

• 징벌적 격리(교도소법 제42조): 경미한 위반 시 5일, 중대한 위반 시 6~14일간 격리됨. 스페인 법은 이를 누적하여 최대 42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예방적 격리(교도소 규정 제75조): 이송 대기나 보안상 이유로 적용되며, 2025년에만 4,405회 적용됨. 여성 수감자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격리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음.
• 1등급 수용: 인권단체와 UN은 이를 사실상 무기한 격리로 규정함. 제91.2조 및 제91.3조로 나뉘며, 제91.3조는 가장 폐쇄적인 환경임.

법적 및 인권적 문제점

• 넬슨 만델라 규칙(UN)은 장기간의 독방 감금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수감자들은 사소한 이유(담배 절도 등)로 격리되거나, 불만 제기 시 보복성으로 격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함.
• 수감자들은 교도소 당국의 진술에 대한 우선적 신뢰(presumption of veracity) 때문에 법적 항소가 어렵고,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명 기회가 부족함.

수감 환경 및 건강 악화

• 위생 문제: 많은 독방이 해충(쥐, 벼룩 등)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됨.
• 정신 건강: 좁은 공간에서의 장기 격리는 외상 재경험, 불안, 우울증을 심화하며, 정신 질환을 앓는 수감자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이어짐.
• 사회적 배제: 격리 처분을 받은 수감자는 출소 후에도 취업 교육이나 활동에서 3개월간 배제되는 등의 이중 처벌을 받음.

카탈루냐의 상황 및 대안 논의

• 카탈루냐 지역은 타 지역 대비 격리 처분 빈도가 월등히 높으며, 최근 의회에서 격리 제재 및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룰 실무 그룹 구성이 승인됨.
• 인권 전문가들은 격리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처벌 중심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