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가정보국장 대행 임명, FISA 702조 개혁 필요성 재점화

• 빌 풀트(Bill Pulte)를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으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외국정보감시법(FISA) 702조 개혁의 시급성을 부각함.
•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해외 통신 대상을 감시하며 미국인의 통신까지 대량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허용함.
• FBI는 영장 없이 해당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감시 대상이 된 시민들은 통보받을 방법이 거의 없음.

풀트 국장 대행 임명의 위험성

• 풀트는 정보, 군사, 의회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DNI 임명 요건인 '광범위한 국가 안보 전문성'을 충족하지 못함.
• 그는 재임 중이던 연방주택금융청(FHFA)에서 정부 데이터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여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아담 쉬프 상원의원 등을 모함한 전력이 있음.
•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는 '대행' 자격으로 약 7개월간 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보 공동체가 보유한 방대한 민감 정보에 접근 권한을 갖게 됨.

입법적 쟁점

• 6월 12일로 예정된 702조 재승인을 앞두고 정치권 내 우려가 커짐.
•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툰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 모두 해당 임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정보 기관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의회는 미국인 관련 데이터 검색 시 판사의 영장을 의무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