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3D 프린터 감시 법안 AB 2047: 무엇이 문제인가?

•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3D 프린터 감시 소프트웨어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AB 2047)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음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이 법안이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억압, 오픈소스 실험 저해 등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함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및 문제점

• 중고 기기 재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오픈소스 도구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의무적인 검열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개발자에게 불가능한 표준을 강요함
• 기술적 실효성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의 '기술적 우회 차단'에서 '예견 가능한 우회 시도 감소'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임
• 연예 산업계에 대한 별도 면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대형 스튜디오만을 위한 조치이며 독립 제작자나 소규모 창작자는 배제됨

사생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법안은 3D 프린터 사용 전반에 대한 감시를 요구하며, 이는 사용자 데이터 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가중시킴
• 제조사가 상업용 고객에게 더 비싼 기기를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으며, 일반 사용자의 범용 기기 사용 권리를 침해함
• 실질적으로 총기 제조를 막을 수 없으면서 법을 준수하는 창작자들의 활동만 위축시키는 역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