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방인사관리처의 DOGE 직원 대상 개인정보 제공 불법 판결

•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연방인사관리처(OPM)가 정부 효율성부(DOGE) 측에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 기록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함.
• 판결 내용에 따르면, OPM은 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제한 및 정보 보안·기밀 유지 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확인됨.

소송 및 판결 배경

• 2025년 1월부터 OPM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DOGE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함.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연방 공무원 노조와 개인을 대리하여 OPM과 DO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드니스 코트 판사는 OPM이 DOGE 요원들에게 개인 식별 정보(PII)가 포함된 시스템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행위가 불법임을 명시함.
• 또한, 해당 접근 권한 부여가 '현대화 추진' 목적이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향후 과제

• 현재 많은 DOGE 관계자들이 정부를 떠났고 OPM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회수한 상태임.
• 법원은 추후 구제 조치에 대해 추가 판결을 내릴 예정임.
• EFF는 보안 사고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OPM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