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리시아 고등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방치한 보건당국에 배상 판결

• 갈리시아 고등법원(TSXG)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갈리시아 보건국(Sergas)에 노동자에게 38,497.8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법원은 보건당국의 조치가 예방적이지 않고 사후 대응에 그쳤으며, 직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사건 배경

• 피해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직장 내 갈등을 겪으며 업무 범위가 축소되고 전산 접근 권한이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음.
• 직원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며 보건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2024년 1월 내부 조사는 괴롭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
• 이후 피해 직원은 불안 장애로 여러 차례 병가를 내야 했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단 및 결과

• 법원은 당국이 2021년부터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적시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2019년 및 2024년 실시된 직업 위험 평가에서 심리사회적 위험 요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음.
• 법원은 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노동자의 신체적·도덕적 온전성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
• 향후 보건당국은 해당 직원의 업무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사회적 위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