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번호판 인식 데이터 검색에 대한 영장 의무화 필요성

•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은 대규모 감시 도구로, 운전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생성함.
• EFF는 경찰이 저장된 ALPR 데이터를 검색하기 전 반드시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함.

경찰의 남용 사례

• 인종 및 집단 프로파일링: 로마니족을 겨냥한 검색, 특정 인종 전체를 범죄 혐의 없이 표적으로 삼음.
• 정치적 감시: 시위 참여자 추적 및 경찰의 업무 수행에 비판적인 인물에 대한 보복성 추적.
• 개인적 동기: 전 애인 스토킹, 가정폭력 피해자 추적, 단순히 'LMAO(재미로)' 또는 '모름(idk)'과 같은 이유 없는 검색 사례 다수 적발.
• 부적절한 수사: 합법적인 낙태 관련 개인 정보 검색 및 이민 단속을 위한 불법적인 정보 공유.

영장 제도의 역할

•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인 사법적 통제 기능을 수행함.
• 합리적 근거(probable cause)와 검색 범위의 구체성을 입증해야만 검색이 가능해짐.
• 데이터 접근 단계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남용을 차단하여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함.

정책 권고 사항

• 법원과 주의회는 ALPR 데이터 검색 시 필수적으로 영장을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함.
• 실시간 추적을 위한 '핫리스트' 등록 과정에도 영장 발부 절차를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