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카운티 보안관실, 번호판 인식 데이터 불법 공유 혐의로 피소

• 마린 카운티 보안관실(MCSO)이 'Flock Safety'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 데이터를 연방 기관 및 타 주 기관과 불법으로 공유한 사실이 적발됨.
•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북부 캘리포니아 ACLU는 주법 위반 및 이전 합의 사항 위반을 근거로 보안관실에 공식 서한을 보내 정보 공개를 요구함.
•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이민자, 낙태 의료 서비스 이용자 등 연방 정부의 표적이 되기 쉬운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주요 위반 사항 및 배경

• 캘리포니아 주법(SB 34 및 SB 54)에 따라 ALPR 데이터의 타 주 및 연방 기관 공유는 엄격히 금지됨.
• 2024년 11월 한 달간 25만 건 이상의 데이터 조회가 외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공유 대상에는 낙태 규제가 엄격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협조 이력이 있는 앨라배마, 텍사스, 플로리다 등 여러 주가 포함됨.
• 2021년 'Lagleva 대 마린 카운티 보안관' 사건의 합의 조건에 따라 MCSO는 타 주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다시 위반함.

향후 대응 및 요구 사항

• EFF와 ACLU는 MCSO에 철저한 데이터베이스 감사 실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토콜 재정립을 촉구함.
• 위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며, 시스템이 보안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외부 접근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 이번 사건은 많은 캘리포니아 기관들이 법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민감한 위치 정보를 유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권리 보호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