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촉구

• APC, TEDIC, Derechos Digitales 등 시민단체 연합이 파라과이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 결과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구두 성명을 발표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침해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함.

주요 권고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의 포괄적 시행 및 비영리 단체 관리법과의 연계 개혁.
• 여성에 대한 디지털 폭력 근절 및 인권 옹호자 보호 강화 대책 수립.
• 권고 사항의 장기적 이행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 정례 대화 채널 구축.

미해결 및 우려 사안

• 2016년부터 해결되지 않은 국가 차원의 통신 감시 문제.
• 인권 영향 평가 없는 신기술 도입 관행.
• 데이터 거버넌스 및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부재.
• 차기 검토 전까지 위 사안에 대한 구체적 개선 성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