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고등법원, 주거권 시위대 강제 퇴거 요청 기각

주요 내용

• 마드리드 고등법원(TSJM)이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마드리드 주정부가 요청한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주거권 시위대 강제 퇴거 신청을 기각함.
• 법원은 이번 사안을 긴급 조치(cautelarísimas)가 아닌 일반적인 예방 조치 절차로 처리하기로 결정함.

법원 판결 근거

• 강제 퇴거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함.
•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측의 의견 청취 없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법원은 물리력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퇴거 조치 이전에 정부 대표단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함.

향후 절차

• 법원은 정부 법무부(Abogacía del Estado)에 의견 제출을 요구함.
• 관련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은 수요일 오전 9시로 설정됨.
• 이번 결정에 대해 주정부는 상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