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주거권 강화를 위한 이원화된 주택 법안 발표

• 스페인 정부가 주거 정책 강화를 위해 두 개의 별도 법안을 의결함.
• 임차인 단체는 정부의 법안 분리 전략이 실질적인 개혁을 회피하려는 '분할 통치'라며 강력히 비판 중.
• 시민사회의 압박 속에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시위와 점거 농성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 법안 내용

• 제1 법안(사회적 방패): 취약 가구 퇴거 금지 2030년까지 연장, 임대 계약 2028년까지 2년 연장, 시즌제 임대 및 방 임대 규제 포함.
• 제2 법안(마리 카르멘 법안): 임대 계약의 무기한 갱신 권리를 핵심으로 하며, 임대인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임차인을 임의로 퇴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포함.

정치적 상황 및 향후 과제

• 사회당(PSOE)은 제1 법안에 집중하는 반면, 수마르(Sumar)는 두 법안 모두의 필요성을 강조함.
• 10월 2일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제2 법안은 야당인 융츠(Junts) 등으로부터 통과를 보장받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임.
• 임차인 단체는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