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 '손주법'으로 국적 취득한 재외국민 투표권 일시 정지

• 스페인 대법원이 '민주기억법(손주법)'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 중 망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들의 투표권을 잠정 중단함.
• 이번 조치는 Vox와 Iustitia Europa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유지됨.
• 약 33만 3천 명 이상의 재외거주선거인명부(CERA) 등록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판결 배경 및 근거

• 스페인 대법원은 CERA 등록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선거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검찰과 국가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이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 현행법은 1936년에서 1955년 사이 출국한 스페인인을 망명자로 추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망명 사유를 추가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파장 및 반발

• 스페인 재외국민 자손 협회(ADEM)는 이번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함.
• 망명 당시의 기록이 없는 이들이나 경제적 이유로 출국한 이들이 배제될 위험이 있어, 사실상 시민을 등급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함.
• 현재 약 240만 명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영향을 받는 명부를 재분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