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국 선거관리위원회(ECT)는 2026년 2월 8일 실시된 총선의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3개 법원에서 법적 소송에 직면함.
- 독립 감시 단체인 Vote62는 누락된 유권자 정보 및 투표 수 불일치 등 5,000건 이상의 이상 징후를 보고함.
- 가장 큰 쟁점은 투표용지에 인쇄된 고유 바코드와 QR 코드로, 투표 비밀 보장 위반 및 추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행정법원 소송
- 타누 룽로트레웅차이 변호사는 선거 결과 발표 중단 및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원이 사건을 접수함.
- 아카라왓 퐁타나찰릿쿤 상원의원은 선거 관리상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ECT를 제소하고 재선거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함.
- 학생 대표들과 국민당 후보들은 바코드 디자인이 헌법상 보장된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함.
헌법재판소 및 형사법원 소송
- 헌법재판소에는 바코드 도입이 헌법의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청원이 접수됨.
- 국민당은 7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함.
- 촌부리 지역의 재검표 요구 시위대와 선거 당국 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시위대는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할 CCTV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