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리마 변호사협회장, 정부 입법권 확대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 제기

• 델리아 에스피노자 리마 변호사협회(CAL) 회장이 페루 정부의 입법권 확대 요청이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함.
• 에스피노자 회장은 의회 정의인권위원회 기술 세션에서 정부의 120일간 입법권 위임 요청에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반려할 것을 촉구함.

주요 우려 사항

• 군 병력의 경찰 지원 업무 시 무력 사용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군대와 경찰이 내부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어 인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비판함.
• 정부가 위임된 권한을 통해 국제 인권 체계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표명함.
• 민간 관할권을 군사 관할권으로 이전하는 현행법의 폐지 논의가 배제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함.

의회에 대한 요청

•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 에스피노자 회장은 의회가 시급한 사회적 현안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회 치안 상황: 현재 매일 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조직적인 갈취가 만연한 상황에서 의회가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