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사협회, 정보기관 개혁안 내 의료진 비밀유지 의무 보장 촉구

• 독일 정부의 정보기관 개혁 법안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독일 의사협회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료진이 정보기관의 감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강력히 비판함.
• 환자가 자신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면 치료를 기피하게 되어 공공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함.

주요 요구사항

•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정보기관의 접근을 변호사 수준으로 원천 차단하는 절대적 보호 규정 마련.
•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를 다루는 모든 병원 행정 인력까지 비밀 유지 대상 범위로 확대.
• 전자환자기록(ePA)에 대한 압수 수색 방지 및 병원 내부 IT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침입 금지 법제화.

법적·윤리적 쟁점

• 정보기관 개혁안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며, 근거 없는 차별적 대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
• 보안 강화라는 명목하에 자유와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관행적 시각을 비판하며, 보안과 기본권 간의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