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당선인, 입법권 요청

•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당선인이 공공 안전, 노동 시장 유연화, 국가 현대화 및 엘니뇨 대응을 위해 120일간의 입법권을 요청함.
• 야당 의원단(AN, JP, BG)은 해당 요청을 검토 중이며, 특히 노동 및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주요 입법 이슈

• 노동 정책: 청년 고용 개편안이 2015년 대규모 반대로 폐기된 '풀핀법(Pulpín Law)'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사회적 혜택을 줄이고 불안정한 고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임.
• 국가 기구 개편: 국세청(SUNAT) 및 소비자보호청(INDECOPI) 등 주요 규제 기관의 통합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공공 부문 인력에 대한 자발적 퇴직 유인책도 포함됨.
• 환경 및 산업 규제: 광업, 임업, 관광업 등 생산 부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을 단축하려는 계획이 논의 중이며, 이는 지역 사회 및 수자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치안 대책의 한계

•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인 현행 반범죄법 폐지는 이번 특별 입법권 요청에서 제외됨. 현재 공공 안전 문제는 갈취와 청부 살인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 행정부는 교도소 시스템 개편, 사회 복귀 지원, 교정 시설 내 군 병력 일시 투입, 교도소 내 민간 투자 허용 등을 치안 대책으로 제시함.

정치적 상황

• 행정부는 '아오라 나시온(AN)', '훈토스 포르 엘 페루(JP)', '부엔 고비에르노(BG)' 등 야당 의원단과 특별 입법권 부여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