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PRONABEC 장학생들, 교육권 보장을 위한 농성 돌입
Pressenza
- 페루의 PRONABEC 장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축소하려는 교육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며 교육부 청사 밖에서 노숙 농성을 벌임.
- 장학생들은 개정안이 학업 지속을 방해하고 장학금 박탈 가능성을 높이며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함.
- 시민단체와 리마 변호사협회(CAL) 등도 해당 개정안의 철회와 투명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며 학생들을 지지함.
주요 쟁점
- 교육부가 제안한 '각료령 제365-2026-MINEDU호'에는 장학금 규정 관련 27가지 변경 사항이 포함됨.
- 주요 독소 조항: 재수강 지원 폐지, 장학금 박탈 요건 강화, 학생의 표현의 자유 위축.
- 학생들은 행정적 수단이 아닌 국회 차원의 투명한 법 개정 논의를 요구함.
사회적 배경
- 2025년 국가학습성취평가(ENLA)에 따르면 페루 학생 10명 중 9명이 수학 및 읽기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 15~24세 청년 150만 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함.
- 장학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빈곤층의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고 국가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필수적인 투자로 간주됨.
요구 사항
- 각료령 제365-2026-MINEDU호 철회.
- 장학생의 시위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지도부 결의안 제119-2026-MINEDU/VMGI-PRONABEC호' 무효화.
- PRONABEC 법 개정에 관한 의회 내 공정한 대화의 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