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사립 대학 내 쿼터제 운영을 둘러싼 과제

• 인도 정치권에서 사립 대학 내 소외 계층을 위한 쿼터제(할당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됨.
• 사립 대학은 현재 법적으로 쿼터제 의무가 없으나, 정부 내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
• 학업 중도 탈락률이 높고 캠퍼스 내 차별이 심각하여 단순한 할당제 이상의 포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함.

대학 내 쿼터제 현황 및 갈등

• 인도 의회 위원회는 OBC(기타 하층 계층) 27%, SC(지정 카스트) 15%, ST(지정 부족) 7.5% 할당을 입법화할 것을 권고함.
• 사립 대학의 높은 학비와 입시 경쟁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함.
• 인도 공과대학(IIT) 등 주요 대학에서 SC·ST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타 학생 대비 높은 편임.

교육 현장의 현실과 차별

• 2023년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13,000명 이상의 소외 계층 학생들이 중도 탈락함.
• 중도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학업 압박뿐만 아니라 동료 및 행정 당국에 의한 카스트 차별이 지적됨.
• 2023년 고등교육 전인도 조사에 따르면 SC와 ST 학생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각각 14.25%, 5.5%로 전국 평균(26.3%)에 크게 못 미침.

정책적 제언

• 단순히 대학 내 할당을 늘리는 것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초 학력 지원이 시급함.
• 빈민가 학생을 위한 지역 기반 코칭 센터 설립 및 사설 학원의 과도한 수강료 규제가 필요함.
•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할당제와 성과 기반 입학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됨.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와 권리 중심적 교육 정책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