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AI 지오 거버넌스를 위한 제3의 길

• 인도는 중국의 국가 주도 통제 방식과 미국의 파편화된 시장 중심 방식 사이에서 독자적인 AI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현재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은 자체적인 표준을 마련할 자원이 부족해 수동적인 "규범 수용자"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인도는 자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를 활용해 공익을 우선시하는 "제3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AI 표준 설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주요 국가별 AI 규제 접근 방식

• 중국: 알고리즘 등록, 배포 전 심사, 국가 목표와의 정렬 등 국가가 주도하는 예방 중심의 강력한 통제 모델을 시행 중임.
• 미국: 시장 주도의 사후 규제 방식을 취하며, 주별로 파편화된 규정 속에서 혁신을 우선시하지만 플랫폼 독점과 책임 소재 불분명이라는 한계를 가짐.
• 유럽연합: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인 'EU AI법'을 통해 생체 인식, 신용 평가 등 고위험 분야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인도의 현행 규제 한계

• 인도의 IT법(2000) 및 디지털 개인정보보호(DPDP)법(2023)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중간 매개자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모델 안전성, 알고리즘 편향성, 설명 가능성 부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경제적 영향 등 생성형 AI의 핵심 위험 요소를 충분히 다루지 못함.

인도의 전략적 방향성

• 위험 등급제 도입: 선거, 생체 인식, 복지 할당 등 고위험 분야에만 엄격한 사전 규제를 적용하고, 저위험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을 장려하는 EU식 모델의 보완적 수용이 필요함.
• 투명성 우선: 내용 검열보다는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DPI 활용: 아다르(Aadhaar), UPI 등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을 AI 테스트베드로 삼아 AI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함을 입증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함.
• 능동적 국제 참여: WAICO와 같은 국제 포럼에 참여하여 인도의 입장을 개진하고,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AI 표준 형성에 목소리를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