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정신건강법 개정안, 강제 입원 환자 정보 공유 논란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법(PsychKG) 개정안이 강제 입원 환자의 데이터 공유 강화로 비판받고 있음.
• 개정안은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자 퇴원 시 경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 당국과 난민 수용 시설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의료계와 인권 단체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윤리 및 의사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경고함.

주요 쟁점 및 비판

• 경찰 개입 확대: 경찰이 의료적 맥락에서의 데이터 흐름에 대해 더 큰 결정권을 갖게 되며, 이는 정신 질환자를 위험한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담론을 조장함.
• 퇴원 후 추적 및 강제 송환: 이주 당국이 입원 중인 난민 환자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병원 내에서의 강제 송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
• 의료기관의 중립성 훼손: 병원은 안전한 보호 구역이어야 하며, 의료진이 강제 송환 과정에 협력하는 것은 의사의 돌봄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임.

전문가 및 기관의 입장

• Freie Wohlfahrtspflege NRW: 입원 조치는 형사 처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 방지 조치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 표명.
• 독일 정신의학·심리치료·심신 의학회(DGPPN):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기 상황에 있는 환자를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IPPNW(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 의사 협회): 병원 내에서의 강제 송환 금지를 요구하며, 현재 독일 의사 협회(Deutscher Ärztetag) 또한 이러한 관행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