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 유럽 내 조세 회피 의혹 제기

•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유럽 내에서 공격적인 조세 회피를 일삼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됨.
• 팔란티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16억 8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익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럽 내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임.
• 영국 기업세 책임 및 연구 센터(CICTAR)는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2024년 독일에서만 약 160만 유로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함.

조세 회피 방식

• 팔란티어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이익 이전' 전략을 사용함. 미국은 이익을 10년 동안 연방 소득세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세제 개편 법안과 직원 급여를 현금이 아닌 주식 옵션으로 지급하여 대규모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 조세 회피를 용이하게 함.
• 최근 유럽 정상들이 미국 다국적 기업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팔란티어가 수혜를 입게 됨.
• 독일 매출의 65%가 미국 본사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로 처리되고 있어, 독일 내 계약 실적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분석됨.

사회적 파장 및 향후 과제

•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미 조세 회피로 논란을 빚었던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의 선례를 따르고 있음.
• 연구진은 팔란티어의 매출 규모가 타 빅테크에 비해 작더라도,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정부가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하며,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이 국가의 세수를 축소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함.
• 현재 바덴뷔르템베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이에른 등 독일의 여러 주 정부가 경찰 및 공공 업무를 위해 팔란티어와 수백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