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성전환자법, HIV 치료 장벽 강화

• 인도의 2026년 성전환자 권리 보호법 개정안은 자기 결정권을 삭제하고 의료 및 관료적 검증을 의무화함.
• HIV를 앓고 있는 인도 성전환 여성들은 교통비 부족, 시스템적 낙인, 정부 복지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치료 접근에 심각한 장애를 겪음.
• 활동가들은 새 법안이 사회적·경제적 소외를 심화시켜 의료 접근성과 정신 건강 결과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법률 개정의 영향

• 2026년 개정안은 성 정체성 인정을 위해 의료적·관료적 검증을 필수화하여 법적 확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듦.
• 법적 인정이 제한됨에 따라 성전환자들이 시기적절한 HIV 치료를 받기를 꺼리게 되어 예방 노력이 저해될 것으로 보임.

의료 접근성 장벽

• 경제적 어려움: 구걸이나 성매매에 의존하는 많은 성전환 여성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 센터까지 가는 교통비를 감당하기 어려움.
• 복지 지급 중단: 정부의 HIV 환자 지원금(Shatabdi AIDS Pirit Kalyan Yojana 등)이 상습적으로 지연되어 환자들이 치료를 위한 이동 경비를 마련하지 못함.
• 시스템적 차별: 의료 시설 이용 시 직원에 의한 오성(misgendering), 상담사의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질문,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고통받음.

정신 건강 및 정책적 시사점

• HIV 약물 복용 중단은 약물 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시스템적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 불안, 우울증이 성전환자들의 건강을 더욱 위협한다고 지적함.
• 공감과 기밀 유지를 규정한 국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유린이 빈번히 발생함.
•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성전환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