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정치적 전략
Global Voices
- 국가 권력이 반대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낙인찍는 서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
- 유엔 인권위원회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평화로운 시위를 금지하는 관행이 부적절하다고 경고함.
미국 내 테러리즘 프레임
- 2026년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가 사살된 사건을 두고 그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으나, 현장 영상은 그가 경찰의 폭력적 대응 과정에서 희생되었음을 시사함.
- 스티븐 밀러와 크리스티 노엠 등 행정부 인사는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을 '테러'라는 용어로 묘사하며 행정력을 정당화함.
-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Antifa)'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명령과 국가 안보 메모랜드를 발표하여 시위 지원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함.
글로벌 사례 및 영향
- 스리랑카, 튀니지,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정부가 경제 위기나 선거 불복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테러 방지법을 악용함.
-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액션(Palestine Action)'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나, 이는 기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유엔의 우려를 낳음.
-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Operation Metro Surge)'로 4,00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물리적 충돌과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