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법당국, 젠더 폭력 전담 판사 징계 절차 착수

• 스페인 법관최고위원회(CGPJ)가 마드리드 젠더 폭력 전담 법원 소속 다비드 마만 벤치몰(David Maman Benchimol)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함.
• 이번 결정은 마만 판사가 법률 교육 과정에서 젠더 폭력 피해 여성을 비하하고 사법 시스템을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에 따른 조치임.

징계 사유 및 발언 내용

• 마만 판사는 젠더 폭력 신고가 여성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법 조항(민법 92.7조)을 '치명적'이라고 비판함.
• 여성들이 공유 양육권을 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젠더 폭력 신고를 한다고 주장함.
• '부모 소외 증후군(PAS)'과 유사한 개념을 언급하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세뇌'를 시켜 아버지로부터 격리한다는 주장을 펼침. 이는 CGPJ가 경고한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해당함.

배경 및 영향

• 정부 젠더폭력대책실을 포함한 여러 단체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제기함.
• 징계 담당자는 당초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며 기각을 권고했으나, CGPJ 상임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징계 조사 개시를 결정함.
• 마만 판사는 과거 아이린 몬테로 전 장관 자녀 스토킹 혐의 기자 무죄 판결, 임산부를 위협한 상대방 보호 조치 기각 등 논란이 된 판결 이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