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2026년 트랜스젠더 권리 개정안: 권리 후퇴 논란

• 인도에서 발의된 '2026년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개정안'이 트랜스젠더의 신체적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한 2014년 대법원 판결(NALSA v. Union of India)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개정안은 트랜스젠더의 정의를 좁게 재정의하여 많은 논바이너리, 젠더 플루이드, 간성(intersex) 개인을 배제할 위험이 있음.
• 기존의 성별 자기 결정권을 삭제하고, 의학적 수술 증명서와 의료 위원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함.

의료적 장벽과 프라이버시 침해

• 2019년 제정된 기존 법안은 수술 없이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인정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면 부정함.
• 의무적인 의료 위원회 심사 절차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하며, 지역 치안 판사가 의료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전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범죄화와 커뮤니티 감시 우려

• 법안은 강제 노동이나 타인에게 트랜스젠더 정체성 표출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 그러나 '트랜스젠더로서 옷을 입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히즈라 가라나(전통적 공동체)와 같은 지지 구조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처벌하거나 감시할 위험이 있음.
• 해당 처벌 조항은 이해관계자 협의나 사회적 영향 평가 없이 발의되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함.

향후 전망

• 법안은 하원 통과, 정부의 철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등 여러 경로를 거칠 수 있음.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적 대응이 예상되나, 이미 2019년 법안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 즉각적인 구제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