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사법부 수장, 유엔에서의 후지모리 게이코 대통령 발언 비판

• 자넷 테요 페루 사법부 수장은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테러와의 전쟁 당시 가담했던 보안군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문제 삼은 후지모리 게이코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반박함.
• 테요 수장은 테러와의 전쟁 당시 사법부 판사들 또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살해되는 등 위험을 감수하며 법의 심판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 존중을 촉구함.
• 사법부는 적법 절차 준수와 판사들의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정치적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관련 법 개정 및 논란

• 법률 제32419호: 1980년부터 2000년 사이 테러 대응 과정에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 및 경찰에게 사면을 제공했으나, 미주인권재판소는 이것이 반인륜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며 페루 판사들에게 해당 법 적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
• 법률 제32735호: 군인 및 경찰 관련 사건을 일반 민사 관할에서 제외하고 군-경 사법 관할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법 개정이 제도적 불처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단계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