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성 살인 사건, 젠더 폭력 인정 여부 논란

•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여성 살인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분류되어 성인지적 관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안달루시아 트랜스젠더 협회(ATA)는 해당 사건을 젠더 폭력(femicide)으로 인정하고 관련 보호를 적용할 것을 법원과 검찰에 촉구함.

법적 갈등과 주장

• ATA는 안달루시아 자치법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이를 젠더 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함.
• 활동가 마르 캄브로예(Mar Cambrollé)는 정부의 행정적 태만으로 서류상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희생자를 또다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이미 2011년 배포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서류와 무관하게 트랜스젠더 여성도 젠더 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함.

선례와 대응 현황

• 2023년 바르셀로나에서 발생한 '산드라 사건' 당시, 카탈루냐 당국은 명시적인 지역 법안에 따라 이를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 대상 페미사이드로 인정하고 수사함.
• 스페인 중앙정부(평등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에 있어 서류상의 성별 정정이 중요하다고 시사함.
• 이번 마르베야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여성을 위한 젠더 폭력 보호 체계의 국가적 통합과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