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9순항소법원, DMCA 저작권 정보 삭제 주장 기각

• 미 제9순항소법원이 DMCA 제1202조를 확장 해석하려던 시도를 기각하며 프로그래머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승리를 이끌어냄
• AI 모델이 생성한 코드에 저작권 관리 정보(CMI)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이를 불법으로 삭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판결의 의미

• DMCA 제1202조는 저작권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기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새로운 저작권 책임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
• 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을 수용했을 경우 리믹스 창작물, 교육용 자료, 코드 역설계 등 합법적인 활동까지 광범위한 소송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음
•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규모 창작자들에게 법적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었던 상황을 방지함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특정 범위에 국한된 것이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논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됨
• 코드 무단 복제에 대한 기존 저작권 침해 소송 및 AI 기업에 대한 계약 위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임
• EFF(전자프론티어재단)는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확장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