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AI 과대광고에 휩쓸려 저작권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핵심 요약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법원이 AI에 대한 공포와 과대광고를 근거로 저작권법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 기술 발전 초기마다 반복되었던 저작권 우려와 실제 기술의 순기능을 비교하며, 현행 소송들이 저작권법의 헌법적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저작권 및 시장 왜곡 우려

• 권리자들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시장 희석 이론'을 내세우며 저작권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 중임
• EFF는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경쟁을 방해하고 기존 권리자들에게 무분별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여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함
• 저작권은 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경쟁자를 차단하거나 특정 장르와 스타일을 독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

기술적 현실과 예술적 활용

•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므로 특정 훈련 데이터가 개별 결과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 AI는 예술가의 인간적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Nettrice Gaskins: 아프로퓨처리스틱 아트 제작
  • Prateek Arora & Varun Gupta: 서구 SF를 재해석한 작품 창작
  • Alex Smith: 흑인 슈퍼히어로를 활용한 아프로퓨처리스틱 작품 활동
  • Ana Miljački: 유고슬라비아 2차 대전 기념비를 주제로 한 비선형 다큐멘터리 제작
  • Bronze: 음악가들과 협업하여 매번 변화하는 음악 경험을 제공

결론

• 과거 VTR 기술이 등장했을 때처럼 AI도 범용 도구로서 활용될 것이며, 법원은 창작의 미래를 미리 규정하려 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