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의 기술 기업 대상 행정 소환장 남용 실태

•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활동가, 정부 비판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행정 소환장을 남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소환장 상당수는 법적 권한을 초과하여 발부되었으며, 이용자나 기업의 법적 대응 시 철회되는 사례가 빈번함.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공공 기록 및 법원 사례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의 소환장 목록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함.

주요 소환장 사례

• 2025년 3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 모모두 탈(Momodou Taal) 관련 페이스북 및 구글 소환장 (철회됨).
• 2025년 9월: 이민자 활동을 기록하던 남부 캘리포니아 및 펜실베이니아 계정 대상 소환장 (법적 대응 후 철회).
• 2026년 2월: 대통령 비판 이용자(구글), ICE 요원 정보를 게시한 'Tired_Thumb'(레딧) 등 대상 소환장 (대부분 철회 또는 대배심 소환장으로 대체됨).
• 2026년 4월: 기자 조지아 포트(Georgia Fort) 관련 티모바일 소환장 (정보 공개됨).

정부 기관의 정보 수집 및 대응

• 메타, 구글, X(트위터)는 2018~2020년 사이에만 약 500건의 행정 소환장을 받았으며, 레딧은 2025년 하반기에만 21건을 기록함.
• 국토안보부(DHS)는 자유정보법(FOIA)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구체적인 규모 은폐 의혹을 사고 있음.
• 일부 사례에서는 행정 소환장이 철회된 후 대배심 소환장으로 교체되는 등 강압적인 조사 방식이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