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업들은 불법적인 ICE 소환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일부 기술 기업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적인 소환장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위해 법적 대응 등 더 적극적인 공개 행동이 필요함.
• ICE는 이민 정책 비판이나 법 집행 과정 기록 등 헌법상 보호받는 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구글, 메타, 레딧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에 수백 건의 소환장을 발부해 왔음.
•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소환장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향후 정부의 과도한 조사 관행을 억제하고, 독자적으로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개인 사용자를 보호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음.

비공개 대응 사례

• 메타 (2025년 9월): 펜실베이니아주의 이민 활동을 추적하던 계정의 신원을 요구하는 ICE의 행정 소환장에 대해 메타는 법적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응함. 메타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결국 ACLU의 지원을 받은 사용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ICE는 소환장을 철회함.
• 레딧 (2025년 하반기): 레딧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ICE를 비판한 게시물을 작성한 사용자 11명에 대한 국토안보부(DHS)의 소환장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는 활동임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여 요청을 철회시킨 사례를 보고함.

법적 대응의 선례

• 트위터 (2017년): 트위터는 당시 이민 정책을 비판하던 계정을 겨냥한 DHS의 소환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감행했으며, 이에 DHS는 소환장을 즉각 철회함.
• 기타 기업 사례: 마이크로소프트(2013년, 이메일 사생활), 애플(2015년, 기기 보안), 야후(2007년, 감시 헌법성) 등도 과거 정부의 부당한 조사에 맞서 법정 싸움을 통해 사용자를 보호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