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tik an der Deutschland-App: SPD fordert menschenzentrierte Verwaltung statt KI-Chatbot

• SPD는 디지털부 장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CDU)가 추진 중인 '독일 앱(Deutschland-App)'의 AI 챗봇 방식에 비판적 입장 표명.
• 핵심 비판은 단순히 기존 행정 절차를 AI 챗봇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행정 디지털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임.
• SPD는 행정 서비스가 부처 중심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삶의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함.

행정 디지털화의 방향성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독립적인 IT 솔루션을 통합하여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 단일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행정 주체 간의 혼합 행정을 방지하는 '기본법 91c조' 개정까지 검토 중임.
• 시민들은 대시보드를 통해 디지털 증명서, Behördenpostfach(관청 우편함), 신청 상태, 기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함.

AI 챗봇 방식의 한계와 위험

• 국무차관 마르쿠스 리히터는 AI가 복잡한 행정 IT 구조를 가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함.
• 챗봇은 시민이 신청 절차를 대신 수행하도록 돕지만, 행정 시스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보다 임시방편으로 덮는 방식임.
• 데이터 처리 오류나 AI가 잘못된 양식을 제시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부족함.

추진 현황 및 프로젝트 규모

• SAP와 도이체 텔레콤이 개발을 맡고 있으며, AI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됨.
• 공공 행정 IT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약 2억 5천만 유로로 책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