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및 시민단체, 노팅엄셔 경찰의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 도입 중단 촉구

• EFF를 포함한 8개 시민단체 연합은 노팅엄셔 경찰청에 실시간 안면 인식(LFR) 기술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 해당 연합은 LFR이 단순한 치안 도구가 아닌 과도한 생체 정보 감시 기술이며, 사생활 침해 및 비례성 원칙 위반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LFR 도입에 대한 핵심 반대 근거

• 일반적 도구가 아님: LFR은 공공장소의 모든 행인의 얼굴을 스캔하여 생체 정보를 수집하므로, 모든 시민을 잠재적 용의자로 간주하는 감시망 확대의 일환임.
• 사생활 위축 효과: 공공장소에서 생체 정보 확인을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은 시민들이 의료 상담, 언론 접촉, 집회 참석, 종교 활동 등 민감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심리적 위축을 유발함.
• 과도한 대응: 노팅엄셔 경찰이 '뷰 작전(Operation View)'의 일환으로 11세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경미한 반사회적 행동을 단속하기 위해 LFR을 사용하려는 점은 매우 비례적이지 못한 조치임.
•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시는 경찰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어린 나이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행동 문제 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

대중의 지지 부족 및 윤리적 우려

• 낮은 공감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명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안면 인식 스캔에 반대하며, 학교 내 안면 인식 도입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반대 입장을 보임.
• 청년층의 거부감: 런던 경찰 윤리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16~24세 청년들은 LFR 사용을 가장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해당 기술이 운영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