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와 플로리다,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 감시망 축소 조치

• 텍사스와 플로리다주 정부가 최근 공공 감시망의 핵심인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함.
•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반대 활동과 데이터 오남용 우려가 이번 정책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주요 조치 내용

•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가 8월 28일 주 정부 기관이 '플록(Flock)' 카메라 설치에 공적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함.
•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플로리다 교통부(FDOT)가 8월 31일 주 고속도로 내 모든 ALPR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이내에 기존 카메라를 제거하라고 명령함.

한계와 향후 과제

• 현 조치들은 주 정부 관할 구역에 국한되며, 시내 도로, 주거지 입구, 사설 주차장 등에 설치된 카메라까지는 제거하지 못함.
• 텍사스의 경우 지방 정부가 다른 재원을 통해 카메라를 운영할 여지가 남아있음.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영장 없는 무차별적 위치 정보 수집을 중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함.
• 활동가들은 캘리포니아주 정부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감시 기술 축소 조치가 이어지기를 촉구하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