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로스테이트: 국가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
Pressenza
- 칠레는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일렉트로스테이트(electrostate)'로 전환함으로써 구조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함.
- 국가는 50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을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인적 자본 개발, 국내 공급망 강화, 첨단 연구 역량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국가의 전략적 역할
- 국가와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는 안정적인 규칙, 효율적인 승인 절차, 선구적 투자를 뒷받침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함.
- 과거의 교훈:
- 1939년: CORFO 설립을 통해 ENDESA 및 CAP과 같은 민관 합작 모델을 구축하여 산업화를 달성함.
- 1961년: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목표와 자원을 제공하고 대학 및 민간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여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임.
- 천문학: 국제 협약과 국가적 지원을 통해 칠레의 우수한 기상 조건을 세계적인 천문학 연구 중심지로 탈바꿈시킴.
미래를 위한 계획
- '빅 픽처' 수립을 위해 다음 요소들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 에너지 발전 및 저장 시설, 공공 토지 활용, 해저 케이블 등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구축.
- 기술자, 엔지니어 및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정비.
- 지정학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기술 및 에너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외교 전략.
- 단순한 단기적 GDP 성장률 제고를 넘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차세대 제조업 등 구조적인 성장 기반을 확대해야 함.
- 인프라 구축 후에는 단순히 설비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지역 개발을 통해 국가 내에 실질적인 산업 역량이 축적되도록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