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시아 주 정부, 교육 현장의 '이념적 중립' 감시 강화

• 발렌시아 주 정부가 교육 현장의 '이념적 중립'을 내세워 교사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함.
• 새 규정은 교육 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해 학교 현장의 수업 내용과 자료를 검열할 수 있게 함.
• 학부모나 제3자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외부 통로를 신설함.
• 주요 교육 노조와 현직 감독관 협회는 이를 교사에 대한 '마녀사냥'이자 '검열 도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 중임.

규정 변경과 주요 내용

• 7월 통과된 예산 관련 법안을 통해 교육 감독 조례(Decree 80/2017)의 155조와 156조가 수정됨.
• 이념적 중립을 명목으로 수업 활동, 교재, 회의록을 감독관이 직접 검사하도록 의무화함.
• '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하여 학교 현장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교육계의 반발 및 우려

• STEPV, CGT Ensenyament, CCOO 등 주요 노조는 이번 조치가 교사의 수업권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함.
• 노조들은 성평등, LGTBI 권리, 민주주의 역사, 기후 위기 등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 '이념 편향'으로 오해받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우려함.
• 발렌시아 감독관 협회(ADIDE-PV)는 법적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감시 기조가 교사들의 자기검열을 부추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함.
• 교육계는 이번 조치가 학교 현장에 공포를 조성하고 비판적 사고를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