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언론의 쿠바 보도: 맥락 없는 보도의 위험성과 사례 연구

• NPR 등 주류 언론은 쿠바의 내부적 어려움을 보도하면서 67년간 지속된 미국의 경제 봉쇄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여, 현 상황의 원인을 쿠바 혁명 탓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미국의 쿠바 봉쇄는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임.
• 최근의 전력망 붕괴와 연료 부족 사태는 내부 관리 문제가 아닌, 미국의 행정명령과 '테러 지원국(SSOT)' 지정이 초래한 직접적인 결과임.

언론의 공모 메커니즘

• 정치학자 마이클 파렌티가 지적했듯, 미 언론은 비자본주의 국가의 고통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미 정부가 개입할 명분을 만드는 패턴을 반복함.
• 최근 아르투로 산도발의 NPR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쿠바의 상황이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의 봉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쿠바의 정치 체제만을 탓하는 유도 심문을 진행함.

경제 제재의 실질적 영향

• 67년 된 봉쇄 정책으로 인해 쿠바는 10% 이상의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 구매가 금지되며, 여행 및 송금조차 제한받고 있음.
• SSOT 지정으로 인해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차단되고, 평화봉사단과 같은 미국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도 원천 봉쇄됨.
•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유조선 차단 정책은 쿠바의 연료 공급을 끊어, 일일 전력 공급이 2시간으로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함.

쿠바의 국제적 기여와 미국의 방해

• 쿠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대를 운영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 교육과 생활비를 제공해 왔음.
• 팬데믹 기간 중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했으나, 최근 미국이 쿠바 의료진을 수용하는 국가들에 비자 제한 등의 압력을 가하면서 관련 계약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함.
• UN 총회에서는 매년 압도적인 다수로 봉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만, 미국 국내법에 따라 봉쇄를 끝낼 권한은 오직 미 의회에만 있음.

역사적 개입 사례

•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암살 시도를 지속해 왔음.
• 1976년 쿠바 항공기 폭파 사건(73명 사망)과 1997년 하바나 호텔 폭탄 테러 등을 주도한 CIA 요원 루이스 포사다 카릴레스가 미국으로 도피한 뒤 사면을 받는 등, 오히려 미국이 쿠바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묵인하거나 지원해 온 역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