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juzgado paraliza un desalojo en el centro municipal 'Las Caracolas' de Madrid

• 마드리드 행정 법원이 '라스 카라콜라스(Las Caracolas)' 임시 응급 센터에서 거주 중인 한 가족의 강제 퇴거를 임시 중단시켰음.
• PAH Vallekas 주택 조합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법원은 퇴거 결정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전까지 가족의 거주를 보장하거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함.
• 마드리드 시청과 운영사 ASISPA가 법적 절차나 충분한 근거 없이 취약 계층을 퇴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사건 배경 및 논란

• 퇴거 대상이었던 카티(Katty) 씨 가족은 45% 장애를 가진 부친과 두 자녀(16세, 13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퇴거 예정일은 2026년 8월 6일이었음.
• PAH는 퇴거 결정이 주거 응급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미성년자의 이익과 부친의 장애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관리 주체들이 사용자들에게 자발적 퇴거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는 증언이 나옴.

센터 내 열악한 거주 환경

• 거주자들은 위생용품 부족, 질 낮은 급식,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등 과도한 통제와 열악한 환경을 고발함.
• 낮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근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가족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법적 함의

• 이번 법원의 결정은 퇴거 절차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됨.
• PAH는 그동안 사기업인 운영사가 행정 절차 없이 가족들을 거리로 내쫓아왔으나, 이제는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