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álisis: El PNV y la externalización digital: el nuevo rol de Andoni Ortuzar
El Salto
- 바스크 민족주의당(PNV)의 전 대표 안도니 오르투자르가 NTT 데이터(NTT Data)의 자문 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하며 정계와 민간 기업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됨.
- 바스크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NTT 데이터와 체결한 23건의 계약 규모는 약 2,686만 유로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오르투자르 사임 이후에 체결됨.
- 민간 컨설팅 업체와 PNV 핵심 인사들 사이의 이른바 '회전문' 관행과 공공 서비스의 민간 외주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주요 관계 및 이해상충 의혹
- 인적 네트워크: NTT 데이터와 계약을 맺은 주요 기술 자회사들은 PNV와 밀접한 인물들이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음. 일례로 최대 계약 업체인 테크네이(Teknei)는 PNV 대표 아이토르 에스테반의 아들을 운영 이사로 영입함.
- 공공 서비스 민영화: IT 시스템의 설계 및 유지보수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기관은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는 정책 결정권의 민간 이전으로 이어짐.
- 유럽 연합 기금 사용: NTT 데이터와의 계약 중 일부는 NextGenerationEU 등 유럽 연합의 디지털 전환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공공 분야의 민영화에 이들 자금이 동원됨.
영향 및 향후 과제
- 경쟁 제한: 바스크 경쟁 당국은 공공 계약 입찰 시 단일 응찰이나 업체 간 연합(UTE)을 통한 담합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음.
- 디지털 주권: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인프라를 외부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자율적인 행정 관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군사 기술 연계: NTT 데이터(구 Everis)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이스라엘 군대에 기술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공공 행정 디지털화 사업 참여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가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