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resarialismo y precariedad: el "absentismo patronal" en España

• 스페인 노동조합연맹(CCOO)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공식 통계상 노동자의 근태 불량은 거의 없으나 기업의 임금 및 근로 조건 미준수라는 '기업의 부재(absentismo empresarial)'가 심각함.
• 매주 약 43만 6천 명의 노동자가 254만 시간의 무급 초과 근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해 연간 33억 7,800만 유로 상당의 노동 비용이 증발함.
• 2019년 대비 2025년 실질 부가가치는 21% 증가한 반면 기업 이익 마진은 30% 급증했고, 노동자의 급여 총액은 13% 상승에 그침.

기업의 악습과 구조적 문제

• 임금 체불 및 무급 초과 근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업의 악용 사례가 빈번함:
  • 전일제 노동을 숨긴 파트타임 계약 및 위장 자영업자 운영.
  • 직무 등급 하향 조정 및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급여 항목 흡수.
  • 근로 시간 외 디지털 연결 강요 및 단체 협약 제외.

물가 상승과 기업의 탐욕

•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진 인플레이션(greedflation)'에 기인함.
• 슈퍼마켓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3년 4.95%에서 2025년 6.79%로 상승했으며, 주요 체인점은 2025년 25% 증가한 17억 2,900만 유로의 순이익을 기록함.
•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됨.

조세 회피 및 부동산 문제

• 기업의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25%)에 크게 못 미치는 12.1%에 불과하며, 은행권은 2.1% 수준임.
• 부동산 투자회사(SOCIMI)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법인세 0% 혜택을 누리며, 이는 임대료 상승과 맞물려 노동자 가계에 이중고를 지움.

향후 정책 과제

• 노동 감독관이 즉각 접근 가능한 신뢰성 있는 디지털 근로 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 마진 분석 정보를 단체 교섭 테이블에 의무 공유.
• 슈퍼마켓 등 마진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특별세 도입.
• 기업 조세 회피 방지 및 주거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능 보장 강화.